[비트코인]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정부에 ICO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설득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정부에 ICO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설득

dChainers  2018년 10월 8일

비즈니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당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된 ICO 금지안을 철회하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ICO 규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정책 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과학, ICT, 방송 및 정보통신 위원장 노웅래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10월 2일 공동으로 블록체인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두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진흥위원회, 한국 블록체인 산업 연합, 오픈 블록체인 산업 협회의 국내 블록체인 사업의 리더들과 미래 진흥 연구소장 여시재씨가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위한 추진

민병두 의원은 포럼에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국가와 비교하며 연설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장, 단점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의해 적절히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장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정부만이 올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싱가포르, 스위스, 프랑스입니다. 이 국가들은 기업들을 위해 ICO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금지안 철회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수준의 75퍼센트에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 의원은 자금세탁, 금융 테러, 투기, 사기 등 논란이 많은 사안을 해결하고, ICO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 시장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ICO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3월달에 금지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위원회는 11월에 공청회를 열어, ICO 초안과 블록체인 법안의 피드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분야가 성공하기 위해 정부와 블록체인 협회가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민 의원의 발언에 덧붙이며 전했습니다:

“국가 정책 위원회와 과학, ICT, 방송 및 정보통신 위원회는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만약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길 원하여 미국과 스위스를 따라 잡는다면, ICO를 수용해야 하고 ICO 스타트업, 투자자, 규제기관에 유익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작은 섬 몰타는 스스로 “블록체인 섬”으로 칭하고 있으며, 새로운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타에 자리잡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ICO를 금지한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고 홍콩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스위스, 일본, 영국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월 스트릿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문호를 개방하는 이들은 장기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