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美 증권위원회, ICO 규제 확장… 규제의 모호성 아직 남아있어

美 증권위원회, ICO 규제 확장… 규제의 모호성 아직 남아있어

dChainers  2018년 10월 12일

10월 10일 야후 파이낸스와 디크립트 미디어의 공동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가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확장시켰다고 한다.

해당 기사의 기자들은 토큰 판매를 실시한 수백 여개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규제를 따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의 압력이 있었기에, 수십 여개의 기업은 법적 대응을 시도하기보다 투자자의 자금을 환불하고 벌금을 내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와 디크립토는 15개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했다. 이에 따르면, SEC가 소환한 다수 스타트업은 위원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다른 기업들과도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를 나눌 수 없었다고 한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소환된 기업의 직원이나 변호인이며, SEC가 해당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취재에 응했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실리콘 밸리 소재 기업의 익명 증권 변호사는,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새로운 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SEC는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SEC는 최근 부상한 암호화폐 산업에도 여전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법률, 법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 ICO 토큰의 분류에는 “불확실성”이 있어 왔으며 이는 ICO에 절실히 필요한 규제의 발전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주요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출시되었고, SEC는 올해 6월 이더리움이 증권과도 같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ICO산업에는 규제 명확성과 “가벼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SEC는 계속해서 ICO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

금융연구기관 오토너머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ICO는 지난 2017년 초보다 180억 달러 늘어난 200억 달러를 모금했다. ICO 자문 기업 스태티스 그룹은 2017년 진행된 ICO 프로젝트의 80퍼센트 이상이 스캠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ICO시장내의 상위권 기업들이 모금 양을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꼽힌다.

출처: 더뉴스 https://thenews.asia/ko/news/3767